산업부,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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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강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조로 만들어졌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주시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원 믹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 장관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전면 폐쇄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의 전면 보강·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11%로 높이는 목표 시한을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긴다. 2015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이다. 원자력 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규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적정규모는 충분한 공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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