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생활비 절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대중교통비를 30% 줄여주기로 했다. 사용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 횟수나 이동 거리에 제한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일, 주, 월, 48시간, 72시간, 가족 단위, 커플용, 외국인방문자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액제 패스(Pass)도 발행할 예정이다. 또 월 단위 패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차비도 줄여줄 계획이다.

▲ 새 정부가 교통, 교육, 통신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

교육비 절감 대책은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생과 관련한 학비 경감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성인 학습자를 위해 무료로 케이무크(K-MOOC)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또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하고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연구개발(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SOHO)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할 계획이다.
통신비도 대폭 낮춘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본료는 2,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해당되고 이들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5% 정도인 803만명에 달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