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관련단체들은 30일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하며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매년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적자를 본 업체의 비율도 2015년 기준 31.6%로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9.2%)의 3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공사 발주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공사비 산정체계와 관련해 “100억~300억 규모의 적격심사 공사에는 공사비 책정시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