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기준금리와 구별되게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무역금융, 설비투자, 창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규모는 17조3172억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 완화를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애써 추진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시중으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면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부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간 국내 경기 회복세를 살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장해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낮춘 이래 지속적으로 동결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서 1%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망이 크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상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날이 온다.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는 1.0∼1.25%로 한은 기준금리와 상단이 같지만,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돼 국내로부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면, 가계부채와 소비 회복세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에 대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실무부서는 고용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