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 12% 늘리고 SOC는 20% 삭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짠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적극적 재정의 첫 타깃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예산이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또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출을 늘리는 대신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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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적극적 재정의 첫 타깃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예산이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또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출을 늘리는 대신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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