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대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 상승기에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넘어서면서 은행들의 5%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리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줄 것을 은행측에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장에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권유하는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 차주에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 취급 적정성을 따지는 현장 검사를 지난 23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