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dp와 같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이용해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경제행복도지수를 작성했다. 경제행복도지수는 ‘객관화’를 통해 ‘경제적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인 경제행복지표들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또한 소비, 소득, 분배, 안정의 4대 부문을 고려하여 작성한 종합지표이기 때문에 취약부문을 파악하기 쉬우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결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행복도지수 작성에 사용된 변수로 ① 소비부문은 최종소비지출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을 고려했다. ② 소득부문은 가계의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을 함께 고려했으며, ③ 분배부문은 대표적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을 변수로 설정했다. 그리고 ④ 안정부문은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등 한국경제의 4大 불안요인과 함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변수로 삼았다. 이상의 4개 부문의 각 변수를 실질화, 평활화, 표준화 방식을 통해 변환한 후, 개별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지표인 경제행복도지수를 도출했다. 분석기간(1996년 1/4분기∼2009년 4/4분기) 중 경제행복도가 가장 낮은 시점의 값이 ‘0’, 경제행복도가 가장 높은 시점의 값은 ‘1’이 되도록 지수를 구성했다.

1996∼2009년간 한국의 경제행복도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① 1996년 1/4분기 중 가장 높은 ‘1’을 기록했던 경제행복도지수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4/4분기에는 가장 낮은 ‘0’으로 추락했다. 외환위기로 인해 양적 측면인 소비 및 소득이 급감함과 동시에 분배와 안정이라는 질적 측면 역시 함께 악화되면서 경제행복도지수가 성장률보다 가파르게 하락한 것이다.

② 외환위기 직후에는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행복도지수가 2000년 3/4분기 0.532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양적 측면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분배상황의 악화 등으로 질적 측면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탓에 경제행복도의 회복은 성장률의 회복세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③ 1999년 이후 경제행복도지수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년 1/4분기에는 0.82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경제행복도의 회복은 소비와 소득 등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분배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의 안정성 개선이 미약했기 때문에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④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경제행복도지수가 하락하여 2009년 2/4분기에는 0.634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행복도지수의 하락 폭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및 소득 수준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분배 불균형의 심화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⑤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시점인 2009년 1/4분기부터 회복세로 반전에 성공함에 따라 경제행복도지수도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면서 2009년 4/4분기에는 0.664까지 상승했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 및 소득 등 양적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물가안정 및 취업자 감소세의 둔화 등 안정부문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번 개발한 경제행복도지수가 양적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문화 및 정서를 지닌 일본의 경제행복도지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 보았다. 일본의 경제행복도지수 추이는 2003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과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장기불황 이후 기업의 인건비 감축 노력이 지속된 데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이 2003년과 2006년 일본의 경제행복도지수 급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경제행복도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행복도지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gdp 등 양적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가계의 종합적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행복도 향상에 필수적 요건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와 소득을 유지 및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행복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안정 및 분배 부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제행복도 측정을 위한 ‘종합적’ 지표가 필요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안정 등 질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성장과 경제적 행복 간의 괴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부각

대표적 양적 지표인 gdp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등장. gdp는 일정 기간(1년) 동안 발생한 소득(flow)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분배, 자산축적, 경제적 안정 등 가계의 경제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지 못함

·소득분배와 행복: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도 자신의 소득이 타인과 비교해 낮으면 불행하다고 느낌
·경제적 안정과 행복: 평생소득이 같아도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효용이 더 큼

최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민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경제행복도를 파악

기존에도 경제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지만 설문조사 등에 주로 의존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한계에 직면.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통해 가계의 경제행복도를 직접 파악하는‘주관적 행복도’인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가 대표적. ‘주관적 행복도’는 응답자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에 크게 의존하며, 설문이 모호할 경우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해석이 달라 왜곡된 응답이 발생할 우려

‘경제생활을 통해 가계가 느끼는 생활만족도’인 경제행복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 경제행복도지수가 제시. 주관성과 자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경제지표들을 이용해 가계가 느끼는 행복감을 단일지표로 산출하는 시도가 1990년대 이후 등장. 1998년 캐나다의 csls가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新지표로 경제행복도지수를 개발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oecd국가를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

가계의 경제행복도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흐름, 자산,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성 등의 부문으로 구성. 자손에게 남겨줄 유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흐름과 함께 자산의 축적을 구분해 측정할 필요. 소득분배 구조상 자신의 현 위치가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경제적 미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로 행복을 가늠

본 보고서는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상황에 맞는 경제행복도지수를 개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경제행복도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 ‘모든 국민은...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를 명시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

1996년 1/4분기∼2009년 4/4분기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제행복도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지수의 분기별 추이를 분석. 한국의 경제행복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경제행복도지수는 부문별 지표를 종합한 지표이기 때문에 취약부문을 파악하기 쉬우며,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우선순위결정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경제행복도지수를 도출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이용해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단일지표(single index)로 산출. ‘객관화’ 및 ‘종합화’를 통해 ‘삶의 질’ 또는 ‘경제적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존 주관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 가계의 주관적 인지를 배제하고, 공식적인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가계의 행복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

소비, 소득, 분배, 안정의 4大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비부문: 최종소비지출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을 고려. 최종소비지출 이외에 여타 소비보다 가계에 더 큰 행복감을 제공하는 교양·오락비 지출 항목을 추가

소득부문: 근로소득,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 금융소득의 대리변수로 종합주가지수(kospi)를, 부동산소득의 대리변수로는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사용

분배부문: 대표적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로 파악. 소득의 절대수준 상승뿐만 아니라 상대적 개선, 즉 분배의 공평성 개선도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

안정부문: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물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

① 고용불안은 총 취업자 수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불완전취업자 수를 차감한 완전취업자 수의 증감으로 측정. 18시간 미만 불완전취업자는 취업상태이지만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 취업자 수에서 이를 차감

② 주거불안은 주택가격상승률에서 가계소득증가율을 차감하여 파악.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 내 집 마련기회가 축소되어 주거불안감이 확대

③ 노후불안은 고령자부양비율과 5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로 계산. 고령자부양비율(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불안감이 확대. 평균 은퇴연령인 5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은퇴 후 재취업 기회가 늘어나 노후불안감이 완화됨을 반영

④ 교육불안은 명목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명목교육비지출 비중을 이용. 한국사회에서는 교육비지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소비의 성격이 강해, 교육비 지출 확대가 여타 재화의 소비를 제약함으로써 가계경제에 부담이 발생함을 고려

⑤ 물가불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측정

2. 경제행복도지수로 본 최근 한국의 경제행복도

1996∼2009년 중 분기별 한국의 경제행복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행복도지수가 2008년 1/4분기 0.829에서 2009년2/4분기에는 0.634로 하락. 민간소비 부진, 가계의 실질근로소득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소비및 소득 부문에서의 경제행복도가 하락. 2009년 2/4분기의 민간소비가 127조 6,000억원으로 2008년 1/4분기(132조 3,000억원)에 비해 3.6% 감소하는 등 소비가 부진. 같은 기간 중 가구당 실질근로소득은 205만 7,000원에서 191만 5,000원으로 6.9%가 감소했으며, 코스피지수(분기 평균)도 1,695.1에서1,371.7로 하락

경제의 안정성은 악화되었으나 분배상황은 소폭 개선. 주당 근무시간 18시간 이상 완전취업자 수가 2009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7만 1,000명이 감소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 단, 2009년 2/4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5.1배로 2008년 1/4분기의 5.8배에서 하락하여 분배상황은 소폭 개선

경기가 2009년 1/4분기에 회복세로 반전하면서 경제행복도지수도 2009년2/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히 상승하여 2009년 4/4분기에는 0.664를 기록.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 및 소득 지표가 개선. 2009년 4/4분기 민간소비는 134조 4,000억원으로 2/4분기에 비해 6조8,000억원이 증가했으며, 2009년 4/4분기 가계 실질근로소득도 201만 9,000원으로 2/4분기 대비 10만 4,000원이 증가. 200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로 안정되고 완전취업자 수감소세(-14.8만명)도 둔화되는 등 경제의 안정성이 개선. 단, 소득5분위배율(2009년 4/4분기)은 5.4배로 2/4분기의 5.1배에서 악화

과거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경제행복도지수 하락 폭이 축소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행복도지수 하락 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미미.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기급랭에 따라 경제행복도지수가 1997년 4/4분기의 0.885에서 1998년 4/4분기 ‘0’8)으로 급락. 소비 및 소득 감소 외에도 분배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완전취업자수 급감 및 물가급등 등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기인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으나 경제행복도지수 하락 폭은 제한적·소비 및 소득 수준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외환위기와 같은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중산층 붕괴 및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탓

現경제행복도지수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

외환위기로 인해 급락한 경제행복도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달. 경제행복도지수는 1996∼1997년 중 평균 0.932 수준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락하여 1998년 4/4분기에는 최저치인 ‘0’을 기록. 외환위기로 인해 양적인 측면인 소비 및 소득이 급락함과 동시에 분배와 안정이라는 질적인 측면 역시 함께 악화되면서 경제행복도지수가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하락

외환위기 직후 경기반등과 더불어 경제행복도지수도 2001년 3/4분기에 0.532까지 빠르게 상승했으나 경제성장률 회복속도에는 미달. 외환위기 이후 양적 측면의 회복(경제성장)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분배상황의 악화 등으로 질적 측면의 개선이 부진했기 때문

2001∼2005년 중에는 경제성장률과 경제행복도지수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2006∼2007년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반면 경제행복도지수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2008년 1/4분기 0.829를 기록. 2006∼2007년 중 경제의 안정성과 분배상황이 소폭 악화 또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소비 및 소득의 양적 확대가 가계의 경제행복도 개선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

소비 및 소득 부문은 꾸준히 상승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번 경제위기 이전까지 경제행복도 하위지수인 소비 및 소득 부문지수가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경제행복도지수의 회복을 견인. 소비와 소득 부문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8년2/4분기에 최고치인 ‘1’을 기록. 1999∼2007년 중 실질gdp와 민간소비는 각각 5.2%와 4.7%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 소비와 소득 등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즉 경제활력이 가계의 경제행복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분배 및 안정 부문의 악화가 경제행복도의 개선을 저해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산층 붕괴에 따른 소득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양극화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분배상황이 크게 악화. 1996∼1997년 간 평균 0.916을 기록했던 분배부문지수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8년 중에는 평균 0.211로 크게 하락.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도 크게 악화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안정성의 악화 또한 경제행복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 외환위기 직후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된 후 2000년 2/4분기에는 안정부문지수가 0.858까지 회복. 2000년 이후 경제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2009년 2/4분기에는 안정부문지수가 최저치인 ‘0’을 기록.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4大불안(고용, 주거, 노후 및 교육 불안)이 모두 지속적으로 심화

취업자 증가분(전년동기 대비) 감소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면서 교육불안도 심화. 취업자 수 증가가 2000년에는 86만 5,000명을 기록했으나, 2005∼2007년 중에는 29만명 내외로 축소되고 2009년에는 7만 1,000명이 감소. 교육비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1.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9년에는 12.8%를 기록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불안이 점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거불안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 고령자부양비율이 1995년의 8.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14.9%를 기록하는 등 노후불안이 가중. 55세 이상 고용률도 1995∼1997년 중 평균 48.1%에서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는 평균 44.1%로 하락.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 현상이 급증했으며,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대두.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거불안도 지속. 특히, 2002∼2003년과 2006∼2007년 중에는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제한

2000∼2009년 중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로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수준이 지속. 그러나 it버블 붕괴기인 2001년과 최근 경제위기인 2008년에는 각각 4.1%와 4.7%의 물가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물가불안이 야기

경제행복을 포괄하는 구체적 정책지표를 제시할 필요

경제행복도지수는 gdp 등 양적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가계의 종합적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반등했으나, 분배나 안정성까지 고려한 경제행복도지수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 일본의 경우 2003년과 2006년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배악화 및 고용불안 등에 따라 행복도가 하락하는 것이 지수상으로 드러남

경제행복도지수를 통해 양적 성장 일변도를 넘어서 질적인 행복을추구하는 선진국형 정책 목표의 기준을 제시. 정책 목표를 경제성장에만 집중했을 경우 분배구조 악화나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행복도가 하락할 가능성.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은 양적 측면에서는 호황을 누렸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결국 금융위기로 연결. 경제행복도지수와 같이 양적 측면 외에 분배 및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 소비, 소득, 분배 및 안정성 등을 파악하고 균형 있게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행복의 향상을 도모

경제적 행복에 있어서 여전히 소비와 소득이 중요함을 인식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계의 경제행복도를 향상시키는 근간. 1998년 4/4분기∼2008년 1/4분기 중 소비 및 소득 부문의 개선이 경제행복도지수의 회복을 견인. 동 기간 중 경제행복도지수의 개선에 대한 소비와 소득 부문의 기여율은 각각 45.9%와 44.0%. 안정부문의 기여율은 11.7%에 머물렀으며, 특히 분배부문은 -1.5%의 기여율을 기록해 경제행복도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안정적 경제성장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는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가장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활동·또한 소비의 증대는 총수요의 견인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고 소비의 제약요인을 제거

소득은 소비, 분배 및 안정성 등 경제행복도의 타 부문 향상의 기반. 소득은 소비의 원천이므로, 일자리 창출, 수출시장 확대 등 전통적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함. 또한 소득증가는 세원을 확대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보유

안정과 분배 부문을 개선해 경제행복 증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안정 및 분배 부문을 개선해야 경제행복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능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4大불안(노후, 주거, 교육, 고용)’을 해결해 경제행복도를 제고. 노후생활 안정을 통해 노후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주택가격급등을 제어하여 주거안정을 추진. 정년연장,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와 고령층 고용확대로 노후불안을 해소. 대출제한제도 유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통해 단기유동성 확대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업보험제도 및 재취업교육의 개선으로 안정적 전업, 취업을 보장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행복을 증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분배상황이 악화.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70.7%(1997년)→ 63.4%(2009년). 저소득층이 스스로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전업, 취업지원정책을 개선 [신창목 수석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