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세밀한 정책 필요...취약차주 부담 가중
미국 금리가 3개월만에 시장의 예측대로 추가 금리를 단행했다. 10년만에 한국 금리를 추월 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 주재한 FOMC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제로금리'(0.00~0.25%)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이다.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6월·12월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제롬 파웰의장의 금리인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성장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전망치도 2.1%에서 2.4%로 0.3%포인트 높였다.
현재 4.1% 수준인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지표인 PCE 물가상승률은 올해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 작년 10월부터 1.5%에 머물면서 목표치(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가능케 한 것이다.
파웰의장의 자신감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7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0.25%포인트씩 인상을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들 다수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자신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자본유출입과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7일 본지 인터뷰에서 고려대 김진일 교수는 “금리 역전이 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결정은 ‘만에 하나’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은 국내 가계부채 심화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이는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은총재인사청문회에서도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주열 총재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역전되었던 시기는 1999년 6~2001년 3월(약1년9개월)과 2005년 8월~2007년 9월(약2년1개월) 두차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199년~2001년 3월 중에 15.2조원이 유입된 반면 2005년 8월~2007년 9월중에는 14.5조원이 유출됐다.
채권투자자금은 1999년 6월~2001년 3월중 1천억원이 순유출 됐으나, 2005년 8월~2007년 9월 중에는 17조원이 순유입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한미금리 역전기간 중 외국인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미 금리인상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이자부담이 늘겠으나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비은행·신용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애로 완화 및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소득기반 확충, 생활보장 지원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가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해 나가되 시장금리 상승,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주열 총재는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FOMC 결과로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각에서 한미 기준금리가 약 10년 반 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상황과 기업실적 전망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총량을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4∼5월 개최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가 3개월만에 시장의 예측대로 추가 금리를 단행했다. 10년만에 한국 금리를 추월 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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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 주재한 FOMC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제로금리'(0.00~0.25%)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이다.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6월·12월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제롬 파웰의장의 금리인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성장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전망치도 2.1%에서 2.4%로 0.3%포인트 높였다.
현재 4.1% 수준인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지표인 PCE 물가상승률은 올해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 작년 10월부터 1.5%에 머물면서 목표치(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가능케 한 것이다.
파웰의장의 자신감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7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0.25%포인트씩 인상을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들 다수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자신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자본유출입과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7일 본지 인터뷰에서 고려대 김진일 교수는 “금리 역전이 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결정은 ‘만에 하나’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은 국내 가계부채 심화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이는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은총재인사청문회에서도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주열 총재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역전되었던 시기는 1999년 6~2001년 3월(약1년9개월)과 2005년 8월~2007년 9월(약2년1개월) 두차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199년~2001년 3월 중에 15.2조원이 유입된 반면 2005년 8월~2007년 9월중에는 14.5조원이 유출됐다.
채권투자자금은 1999년 6월~2001년 3월중 1천억원이 순유출 됐으나, 2005년 8월~2007년 9월 중에는 17조원이 순유입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한미금리 역전기간 중 외국인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미 금리인상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이자부담이 늘겠으나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비은행·신용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애로 완화 및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소득기반 확충, 생활보장 지원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가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해 나가되 시장금리 상승,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주열 총재는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FOMC 결과로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각에서 한미 기준금리가 약 10년 반 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상황과 기업실적 전망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총량을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4∼5월 개최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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