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근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비판
 

▲ 금융소비자원은 29일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검사범위를 농협과 수협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금융소비자원)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가 전 은행권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9일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검사범위를 농협과 수협 등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소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으로 인해 3개 은행의 환급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그 이상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대다수와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며 의미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검사에 나선 금감원이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른 채 대출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급을 지시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야말로 대출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과 청와대에 사태 해결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연합)

 
금소원은 "5년 이상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해 온 은행들의 행태는 검찰 고발 건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를 단순 실수나 착오라는 듯이 몰아가는 행위 역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국은 농협과 수협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해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대출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해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사태에 대응한다면 전국민운동 전개와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 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최종구 위원장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이번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 해결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