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CT 경쟁력이 금융회사 경쟁력...핀테크 규제 대폭 완화"
최종구 “ICT 경쟁력이 금융회사 경쟁력...핀테크 규제 대폭 완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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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금융간 결합 시너지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 강화 및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카카오뱅크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를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이날 최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핀테크는 금융과 ICT 상호간 결합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이전 핀테크는 금융회사가 ICT 기술을 수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ICT 경쟁력이 금융회사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다른 핀테크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앱투앱결제, 상담챗봇, 新코어뱅킹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핀테크를 촉진, 적용,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일상생활이 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는 비대면 인증기술과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하였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핀테크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되었다고‘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 즉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IoT를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정책 등 제도적 지원에 주력해 왔다”며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ICT-금융간 결합 시너지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소수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핀테크가 오히려 중국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인텔리전스는 “핀테크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될 경우 기존 금융권에도 빠른 핀테크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 추진하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전반적인 금융규제 개선도 팔요 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핀테크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IT 개발환경 개선,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간 협업 확대 및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핀테크 대표는 “핀테크기업이 원활하게 금융회사와 협업하거나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의 지속·개선과함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더치트, 페이민트, 라이프가이드는 “위탁테스트로 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편의성을 제고할 수있었으며, 참여 금융회사와 협력관계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치트, 페이민트는 “위탁테스트에 따르는 핀테크기업의 부담 경감 및 더 많은 금융회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과 황원용 교수는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산업의 숙련된 개발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협업 및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 대표(카카오, 핀테크, 뱅크웨어글로벌, 데일리인텔리전스, 더치트, 페이민트, 라이프가이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등이다. 
 
이날 금융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정책제언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검토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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