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펀드 손익률 △97%, △65%, △35%...MB정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 낭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개발 펀드가 총 368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자원개발 해외투자는 지양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펀드 평가손익 현황(2009~2018.8)’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18개 펀드에 투자했다.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투자펀드 평가손익에 따르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탄소펀드에 57억을 투자했으나 37억원(△65%)의 손실을 봤다. 
 
또 자원개발 1호펀드는 334억원을 투자하여 무려 323억원(△97%)의 손실를 보였다. 자원개발 2호펀드도 22억을 투자, 8억원(△35%)의 손실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에코쉽펀드 41억원(8%), 신조정책펀드 7억원(1%), 글로벌해양펀드 18억원(5%) 등은 적은 수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큰 손실을 기록한 3개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된 펀드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은행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09년 9월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그해 12월과 다음해 8월 두 자원개발 펀드에 참여했다. 수출입은행 외에도 공공기관·일반법인·연기금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 같은 투자손실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해당펀드 운용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24억원에 달했다. 탄소펀드는 한국투자신탁, 자원개발 1호펀드는 산업은행·SK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자원개발 2호펀드는 한국투자증권·LG상사·바클레이즈코리아가 각 운용사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리스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