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 추진으로 더 많은 산림혜택을 국민들에게
[기고] 규제혁신 추진으로 더 많은 산림혜택을 국민들에게
  •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
  • 승인 2018.10.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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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해 주며 숲이 주는 피톤치드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와 휴식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렇듯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 

그러나 우리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산림을 보다 더 가치 있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산림청에서는 자연과 산림을 보전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정부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해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또 국민과 기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했으며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등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산림청에서도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인, 지역주민 및 산림규제와 직접 연결된 시공업자들과의 현장토론 등을 통한 산림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추진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올해 산림청에서 숲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도 ‘건강한 숲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의 비전에 따라 산림을 더욱 가치 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국산 목재자원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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