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靑, 남대문출장소' 망령 되살아나... 'GM대변인' 지적받은 산은
22일 초미의 관심사속에서 치러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금리인상과 GM 법인분할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11월 금리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靑, 남대문 출장소'라는 망령이 되살아났으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GM대변인' 아니냐는 최악의 지적을 받았다.
이미 두차례나 금통위에서 금리안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유지로 결정했다. 더구나 최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여당 장관과 의원들의 통화완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텝이 갈수록 고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최악의 경기 상황이 현실화 되자 답을 내기가 복잡해졌다. 한은 경제전망도 하향으로 조정 되면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예측이 어렵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 금리인하 언급 이후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며,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압박 정황이후 이후 10개월 사이 4차례의 금리인하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개입직후 금리인상이 단행됐고, 올해에도 국무총리의 인상 압력 후 첫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는 현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총재나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실 한국은행 독립은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쟁취한 게 아니다. 지난 30여년간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기위해 IMF 바로 직전까지 투쟁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IMF위기를 맞게 됐다.
IMF의 금융지원조건 중 하나가 금융개혁이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통화관리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명확히 했다. 타의에 의해 한은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정부나 현정부 모두 금리인상 압박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금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독립성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통위원의 특정기관, 특정인맥까지 거론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한편,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걸 회장의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강행, 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이동걸 회장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지원금 8천100억원의 자금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한국GM의 법인분할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한국GM이 법인분할을 거론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정될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인분할 추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법인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은행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산업은행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졸속협상의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의 답은 다소 모호했다.
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국GM의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강행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금 나머지 절반의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안점이 한국GM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GM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이 법인분할과 자금지원 철회 여부에 명확한 입장 대신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한 것은 그가 처한 '딜레마'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산은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은행으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떠나 산업은행의 기관진로에 대해 심각하고 주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22일 초미의 관심사속에서 치러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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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금리인상과 GM 법인분할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11월 금리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靑, 남대문 출장소'라는 망령이 되살아났으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GM대변인' 아니냐는 최악의 지적을 받았다.
이미 두차례나 금통위에서 금리안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유지로 결정했다. 더구나 최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여당 장관과 의원들의 통화완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텝이 갈수록 고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최악의 경기 상황이 현실화 되자 답을 내기가 복잡해졌다. 한은 경제전망도 하향으로 조정 되면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예측이 어렵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 금리인하 언급 이후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며,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압박 정황이후 이후 10개월 사이 4차례의 금리인하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개입직후 금리인상이 단행됐고, 올해에도 국무총리의 인상 압력 후 첫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는 현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총재나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실 한국은행 독립은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쟁취한 게 아니다. 지난 30여년간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기위해 IMF 바로 직전까지 투쟁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IMF위기를 맞게 됐다.
IMF의 금융지원조건 중 하나가 금융개혁이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통화관리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명확히 했다. 타의에 의해 한은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정부나 현정부 모두 금리인상 압박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금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독립성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통위원의 특정기관, 특정인맥까지 거론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한편,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걸 회장의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강행, 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이동걸 회장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지원금 8천100억원의 자금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한국GM의 법인분할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한국GM이 법인분할을 거론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정될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인분할 추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법인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은행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산업은행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졸속협상의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의 답은 다소 모호했다.
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국GM의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강행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금 나머지 절반의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안점이 한국GM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GM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이 법인분할과 자금지원 철회 여부에 명확한 입장 대신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한 것은 그가 처한 '딜레마'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산은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은행으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떠나 산업은행의 기관진로에 대해 심각하고 주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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