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보험사들, 금리인하 요구 거절 70% 육박"
장병완 의원 "보험사들, 금리인하 요구 거절 70% 육박"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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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리인하 수용률 27%, 현대라이프 올해 상반기 7.4% 불과…90%대 유지 은행권과 대조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후 시장 금리의 변동과 신용상태 개선으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금융소비자들 중 70%는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219건으로, 이 중 금리 인하를 수용한 경우는 4912건, 비율로는 27.0%에 불과했다.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지난 2013년 93.66%, 2014년 91.6%를 기록했지만,  2015년 84.3%, 2016년 47.4%, 2017년 27.0%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용률도  32.2%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진 2016년 수준에도 못미친다.
 
올해 1∼8월까지 주요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현대라이프가 7.4%에 불과했고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특히, 현대라이프는 2015년부터 매년 10% 이하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보험사에 비해서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지만,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동일했다. 저축은행 금리 인하 수용률은 2016년 80.3%였지만 지난해 79.3%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2.1%에 그쳤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은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95.0%로 지난해 94.4%보다 조금 상승했다.
 
상호금융(올해 1∼9월 기준)도 9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여신금융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87.4%를 기록해 지난해(74.0%)보다 13.4%포인트 크게 올랐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에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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