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금감원 윤석헌 원장 "국가위험관리자 역할 할 것"
[신년사] 금감원 윤석헌 원장 "국가위험관리자 역할 할 것"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12.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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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윤석원 원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하여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윤 원장은 "오늘 우리는 떨림과 희망을 안고 새해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며 "그런데 황금 돼지의 해라는 올해도 우리가 헤쳐 갈 길이 만만해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도 국내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채무취약 계층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금융권에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금융의 지속가능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윤 원장은 말했다. 
 
따라서 윤 원장은 "금년 한 해 금융감독은 금융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 등이 증가하여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가령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기업의 불성실한 공시는 투자자 불신을 키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원장은 "올해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인데다,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감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수가 늘고 모니터 해야 할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많아졌다"며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증가하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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