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⑭
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⑭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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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작년 12월로 되돌려보자. 12월8일 새벽 4시반경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야3당의 반대속에서 2019년도 정부예산을 확정, 통과시켰다.
  
내용은 당초 정부안 470조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감액된 469조6천억원이다. 복지·교육 부문은 줄이고 SOC 예산은 증가시켰다. 아울러 정기국회 7일과 8일 사이에 쟁점법안 228건이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2018년(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부의원은 세비를 반납한다고 한다. 반납할 것을 왜 올렸는지도 사뭇 궁금하다.
  
당시 예산정국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도 있었다. 예산안에 선거구 개편을 연계해서다. 
 
그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돌렸다.
  
2019년 예산안에는 법에도 없는 소소위가 가동됐고 두껑을 열어보니 집권당 민주당 대표와 당시 야당 원내대표 지역구 예산이 대폭 반영되는 등 예측 그대로였다.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새로울 것도 없는 식상한 상황이다.
 
▲ 2019년 1월 1일 오전 7시 40분경 경포해변에 떠오른 기해년(己亥年) 첫 일출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그러나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질타만 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워낙 막중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신임 대통령들에게 국회를 쳐다보고 정치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무게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전환기에 처해있다.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전 부문이 새로운 변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은 전국민들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될 때 도도하게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이다. 
 
마트나 편의점 무인기가 그것이다. 금융상담이나 투자권유도 사람대신 기계가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도도하게 흐르는데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양측 모두 진영논리에 메몰됐다.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이 선택 된다하더라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할 정도로 무개념이다. 시정잡배 어투가 국회에서 난무해도 지적하기는커녕, 일부 국민들까지 합세에 거품을 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비롯한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반성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변해야 정치가 바로 선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돌아오는 선거때 보여줘야 한다. 
 
이 어려운 경제문제도, 평화도, 화해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위기가 도약의 기회로 바뀔 것이다.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경제에 관한 대타협을 기대해보자. 정치인, 정부,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할 때 누가 반대하겠는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그 영웅이 국회의원중에서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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