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시장여건 변화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인이후 2018년 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가계대출증가율은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6%로 크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8.1%, 2018년 3분기 6.7%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17 97.5%로 2016년 OECD평균은 67.3%에 비해 우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또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전세대출 관련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업권별 증가율을 보면, 상호금융 38.0%, 저축은행은 37.6%, 은행 9.6%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업종별 대출액 비중(잔액기준)을 보면, 부동산업‧임대업은 2015년말 33%에서 2018년 9월말 40%, 제조업은 2015년말 19%에서 2018년 9월말 15%, 도‧소매업은 2015년말 16%에서 2018년 9월말 14%로 부동산임대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2019년), 예대율 규제개선(2020년 1월)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작년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도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취급현황을 보면, 2018년 6월 72%에서 2018년 11～12월) 47%로 하락했다.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2018년 6월 19.2%에서 2018년 11～12월 8.2%로 대폭 낮아졌다.
제2금융권에도 올 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이상(금융연구원 추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표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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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인이후 2018년 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가계대출증가율은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6%로 크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8.1%, 2018년 3분기 6.7%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17 97.5%로 2016년 OECD평균은 67.3%에 비해 우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또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전세대출 관련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업권별 증가율을 보면, 상호금융 38.0%, 저축은행은 37.6%, 은행 9.6%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업종별 대출액 비중(잔액기준)을 보면, 부동산업‧임대업은 2015년말 33%에서 2018년 9월말 40%, 제조업은 2015년말 19%에서 2018년 9월말 15%, 도‧소매업은 2015년말 16%에서 2018년 9월말 14%로 부동산임대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2019년), 예대율 규제개선(2020년 1월)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작년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도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취급현황을 보면, 2018년 6월 72%에서 2018년 11～12월) 47%로 하락했다.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2018년 6월 19.2%에서 2018년 11～12월 8.2%로 대폭 낮아졌다.
제2금융권에도 올 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이상(금융연구원 추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표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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