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고령·고학력층 빈곤 대책 시급

oecd는 중위 가구 소득의 50% 를 상대적 빈곤선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및 농가를 포함한 전국 가구 가운데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즉,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빈곤 가구는 2006년 232.7만 가구에서 257.1만 가구로 24.4만 가구(10.5%) 증가한 것이다.

국내 빈곤 가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첫째, 고령층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은 2006년 35.1%에서 2009년 42.6%로 7.5%p 상승하며 빠르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 고령 빈곤가구가 2006년 54.4%에서 2009년 59.7%로 5.3%p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60% 내외로 독거노인의 빈곤화가 문제되고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빈곤층이 증가하였다. 전체가구 중 맞벌이 빈곤가구는 2006년 2.6%에서 2009년 5.4%로 2.8%p 증가하였다.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빈곤가구가 2006년 4.3%에서 2009년 11.5%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빈곤 가구의 맞벌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고학력 빈곤층이 급증하였다. 대졸 이상 고학력 빈곤층이 2009년에 11.7%로 2006년 대비 2.6%p로 증가하였다. 특히, 40대 이상 대졸 빈곤가구의 비중이 2009년 32.7%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 대비 13.1%p 급증하였다. 또한, 대졸 이상 빈곤가구 중 관리·전문·사무 종사자 비중이 2009년 29.3%로서 2006년 대비 11.4%p 급증하여 고학력 전문직의 저임금·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준 실업상태 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 빈곤가구의 구성을 보면, 2009년에 빈곤 가구주는 기타(무직 및 분류 불능)가 64.1%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도 14.5%로 준 실업상태 가구주가 77.6%에 달하고 있다.

빈곤층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첫째,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1985년 67.4%에서 2007년 62.7%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가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이 2004년 57.4%에서 2009년 68.7%로 급증한 것이 빈곤층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임금·고용불안 상태의 국내 근로 빈곤층이 약 273만 명, 총 취업자의 11.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빈곤층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적 대응방안) 국내 빈곤 가구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고령자에 대한 노후 생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턴십과 산학협동 프로그램 내실화, 고용정보 시스템 혁신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고학력 빈곤층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서민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부형 연구위원/전선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