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 ‘이슈 인’ 프로그램은 14일, <정부의 일자리대책, 실효성 있으려면> 편을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백수 300만 시대,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한계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한 본 방영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단기적 실적주의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

본 방영분에서는 실제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대책의 수혜자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시적 고용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기업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낮추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이슈 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실효성은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해법이 있음을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원은 기업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의 이용우 팀장은 “지금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