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시대...新산업운동 필요하다⒇
일자리 감소시대...新산업운동 필요하다⒇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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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세상은 ‘웹’의 시대이자 ‘앱'의 시대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여기에 로봇을 대표로 하는 자동화와 인공지능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 오게 된다.

결국 세상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의 발달이 일자리 감소는 물론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정책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다. 3월16일 세계적인 노동경제학자인 앨런 크루거(Alan B. Krueger)가 사망했다.

3월16일 미국 노동경제학자인 앤런 크루거가 사망했다. 작년 한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지루한 논쟁에 휘말렸다. 앤런 크루거는 최저임금이 고용 창출 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프린스턴대학교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캡처한 것이다.
3월16일 미국 노동경제학자인 앤런 크루거가 사망했다. 작년 한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지루한 논쟁에 휘말렸다. 앨런 크루거는 최저임금이 고용 창출 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프린스턴대학교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캡처한 것이다.(https://www.princeton.edu/news/2019/03/19/alan-b-krueger-prominent-labor-economist-and-dedicated-public-servant-dies)

앨런 크루거는 경제학자 로렌스 키츠(Lawrence katz)와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와의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뉴저지(New Jersey)와 펜슬바니아(Pennsylvania)의 패스트푸드 식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크루거와 카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창출 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앨런 크루거는 오바바 대통령 재임시 경제분야에서 대중화된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을 만들었다.

곡선은 세대를 거치면서 높은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경제 이동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관련, 우리나라에도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작년 4분기 1분위 월평균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2018년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 감소, 소득 5분위는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한 결과다.

앞으로 일자리 감소는 물론 소득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 자체가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 지능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불러왔다.

과거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1964년 GM의 직원은 66만명이었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2017년 애플의 직원 8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로봇을 통한 배송 자동화의 선두에 있는 아마존이 작년 연말에 임시직원 채용을 2만명이나 대폭 감소한 바 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직 직원 증가에 각종 정책 실행은 물론 대기업들에게도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는 정규직, 기업중심의 각종 정책에서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직 중심으로 펼쳐야 됨을 의미한다.

자동화, 지능화는 오히려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웹과 앱’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켰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은 물론 골목길까지도 진출한 것은 우리 경제 구조에 대변혁을 요구했다.

여기에 나홀로족 등 유통 트렌드 변화는 기존 상권을 흔들어 놨다. 엄마 맛에 길들였던 음식맛 보다 더 맛있는 맛이 포장되어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보면 이미 우리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 

작년 11월13일 기업은행경제연구소의 “사례를 통해 본 ‘로봇’과 ‘일자리’의 보완관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활용에 있어 압도적으로 세계1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밀도는 근로자 1만명당 710대(2017녀)로 제조강국 독일(322)과 일본(308)을 2배이상 상회하는 압도적 세계 1위이며, 세계평균 85대와 비교해서는 무려 8.4배높은 수준(국제로봇연맹)에 달한다.

따라서 연구소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로봇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부(富)와 일자리는 남보다 잘 만들거나(차별화우위), 싸게 만드는(비용우위)국가로 흘러들어 가며, 로봇이 이러한 우위를 가능케 한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例. ICT와 자동화가 융합된 스마트공장)가 있다”고 제언 했다.

우리는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기 도입된 방직기가 영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반감으로 시작된 대규모 기계파괴운동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설비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 신산업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으로 수용,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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