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저소득층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전국가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 감소, 소득 5분위는 992만 5천원으로 2.2% 감소했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6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3% 증가(실질기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은 1.7% 증가했고, 근로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0.5%, 14.2%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각각 1.4%, 26.0% 감소했다. 경조소득, 퇴직수당 및 실비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적 수입인 비경상소득은 43.5%나 감소했다.
1분위 경상소득은 125만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 감소했는데 특히 근로소득은 1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경상소득은 985만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감소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1%, 1.9% 감소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했다. 이자비용,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연금 기여금, 가구간 이전지출, 사회보험은 각각 17.5%, 14.9%, 9.1%, 8.9%, 8.6%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20만3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했다.
또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3만3천원, 5분위는 483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12.1%, 1.2%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31.3%나 증가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2.8%,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25.4%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년만에 하락하며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 3, 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로 전환됐으며,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으나,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밝혔다.
우선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하며, 5월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1분위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가구의 소득은 1.3% 늘었지만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무려 8.3%나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0.5%나 감소했다”며 “ 벌어들은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실제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전년동분기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2분기‧3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文 정부의 정책 참사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가계소득증가 폭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추 의원은 “작년 1분기 3.7%를 기록했던 가구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에 1.3%로 급감했고, 작년 1분기 6.1%를 기록했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0.5%로 떨어졌다”며 “무려 12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도 모자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부담을 늘린 文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취업시간을 줄여 결국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 왔다는 점이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형편에 놓은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동분기 대비 무려 20.7%나 급증했던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세금을 퍼 쓴다고 해서, 망가진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文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을 즉각 멈추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