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행권 “신관치금융 부활”
금융위 “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행권 “신관치금융 부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0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계획 발표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신관치금융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에서의 금융권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라고 배경설명을 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구조적 변화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도 측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서 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만을 대상으로 한다. 외은지점은 규모가 작고 Trade중심 영업모델임을 감안하여 제외했다.

또 기은,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실적평가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있어 제외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제한되어 여타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외했다.

금융위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며 ”2007년 이후 금융권 일자리 창출의 추세적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권 일자리 창출 여건의 변화도 함께 다룰 것“이라 했다.

이어 “금감원․금융연․노동연 합동으로 올 5월부터 자료취합 및 측정 시작하여 8월중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측정함과 동시에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그 밖에 고용부, 지자체 등의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 금융권의 기여도도 측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측정에 기반하여 내년 이후에는 은행 外 타 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측정지표나 방식 등은 매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의 일자리 측정에 대해 금융권은 “인사채용 문제로 금융당국과의 껄끄러운 상황속에서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핀테크,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으로 은행권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번 국민은행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이미 디지털금융 전환은 시대의 대세”라며 “결국 인력감축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자리 창출 측정은 은행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 했다.

따라서 금융권은 “은행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내자본’ 역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 · 발행일 : 2009-03-25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