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 경제 진단 공유...세계경제 위한 국제공조 공감”
G20 “IMF 경제 진단 공유...세계경제 위한 국제공조 공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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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강화 촉구

홍남기 부총리,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 IMF 라가르드 총재는 “미중 무역 전쟁은 자해행위고 미국과 중국 둘 다 루저”며 “미중 보복 관세 때문에 내년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인 GDP가 530조원 빠져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이러한 라카르도 총재의 경고성 발언 뒤에 개최된 G20 회의 결과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G20회원국들은 다소 원론적인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문을 도출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8~9일 日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 및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에서 IMF의 인식에 동의하면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G20 회의가 8~9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경제, 고령화, 개발금융 등에 대한 G20 논의에 참여하고 G20 차원의 4가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 경제전반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무역갈등의 해결을 위한 G20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고 무역갈등 여파(spill-over)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최근 무역갈등, 부진한 성장 흐름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긴밀한 공조 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이제는 공감대 형성을 넘어 G20 회원국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면서, 각국 여력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하여 당면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산업‧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발금융, 세계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대응, 국제조세,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인프라,금융 이슈 : 금융규제, 금융혁신 등 논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당면한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적시하여, G20 차원의 공동노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IMF가 쿼타 기반의 적정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올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함께 추진한 G20 저명인사그룹 권고안 검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구축 논의를 환영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를 위한 채무자와 공적 채권자, 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 보편적 의료보장의 인적자본 확충 및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기여, 재난금융을 통한 자연재해에 대한 자금조달의 회복력 제고 등 금년도 의장국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주요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8일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서는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집중 의견을 교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도 IMF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계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성장률 제고와 리스크 대응을 위해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Staff Report)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9일에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홍 부총리와 므누친 장관은 외환정책, 대이란 정책공조 등 주요 협력의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외환정책과 관련하여, 양측은 금번 5월 발표된 환율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5월말 美상무부가 발표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문의했다.

이에 므누친 장관은 美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환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美재무부와 상무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국의 많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이 對이란 제재로 인해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美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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