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민관협력체제 강화
홍남기 “일본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민관협력체제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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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 마련 중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먼저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천억불, 일본은 7천억불을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2008년 14.1%→2015년 13.2%)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대화단절로 現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월23~24일)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심의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도 지원키로 했다.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에 대해 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할인,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할인 폭을 크게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난 3월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9조원, 신설법인 수가 4.5만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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