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新대출우대금리(LPR) 제도 시행
中 인민은행, 新대출우대금리(LPR) 제도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8.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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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편내용 및 시장평가’ 밝혀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연계성을 높이는 가운데 실물경제 주체들의 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산출 및 공시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24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편내용 및 시장평가’에 따르면, 新LPR은 공개시장금리 가산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시장화 정도 및 유연성이 뛰어나다.

중국 인민은행/사진=인민은행 홈페이지캡처
중국 인민은행/사진=인민은행 홈페이지캡처

개편내용을 보면,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에서 매월 20일(휴일시 차일로 연기) 9시30분(기존은 매일 11시 30분 발표)에 LPR을 공시하고 관련정보는 전국은행간 자금중개센터와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또 LPR을 보고하는 은행은 매월 20일 9시까지 자체적으로 산정한 LPR을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에 보고한다.

LPR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LPR 보고은행을 기존 10개의 전국규모은행 이외에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민영은행 등 8개 은행을 추가하여 총 18개로 확대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평가 및 조정한다.

LPR발표 대상 만기는 기존 1년물 1개에서 앞으로는 1년 및 5년 이상 (1年期和5年期以上) 등 2개로 확대한다.

LPR제도 시행일(8월20일)부터 각 은행의 신규대출은 고시 LPR을 참고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LPR을 기준금리(定价基准)로 채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금리는 기존 계약에 따르되, 각 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선을 암묵적으로 설정(贷款利率定价的隐性下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은행들의 금리결정 관련하여 점검을 지속하는 등 금리가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대출시장금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암묵적 LPR 하한선 설정 등 시장질서 위법행위(市场秩序的违规行为)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처리(严肃处理)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PR 보고 및 대출금리 운용상황 등을 은행의 거시건전성평가(MPA) 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대출우대금리 제도 개편 배경에 따르면, 먼저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리자유화 조치 등으로 현재 은행 대출금리의 상‧하한 규제는 없으나 대출기준금리 변동이 장기간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利率双轨)가 존재한다.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가 크고 기준금리 조정의 대외적인 상징성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거시경제상황에 맞춘 신속하고 유연한 운용이 어려워지는 등 통화정책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다소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은 LPR 결정 매커니즘의 시장화정도 개선,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LPR의 지표역할 강화, 이원화된 금리체계의 일원화(两轨合一轨), 금리전달 경로 개선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시장전문가들에 견해도 소개했다.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이번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제도개혁은 중소‧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제조업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흥업은행(兴业银行)은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하는 것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어 생산자물가 및 산업체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둔화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호주은행(ANZ)은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3분기에는 역RP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에 운영하던 대출기준금리를 대출우대금리(LPR)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성송성(盛松成) 전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실질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이 서구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면서 전체 금리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시대증권(新时代证券)은 금리시스템 개혁은 차별적 금리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국채 및 지방채권의 금리인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야촌증권(野村證券)의 경우는 이번 LPR제도 개편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나 그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흥업증권(兴业證券)은 LPR 발표대상이 만기 5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기지대출 등 장기물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 제공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국유상업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5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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