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준다.
7일 금융위는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마련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전국 244개소)에 배포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11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하고,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수령하면 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과 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를 하여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휴면재산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간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을 보면 2008년 2천704억에서 올 8월말 현재 1조3천348억에 이르며 출연분중 지급누계액은 2008년 84억에서 올 8월말 3천598억에 달한다.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올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천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천85억원(21.0%)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12월말까지 시행하며,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0년중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0～11월중 금융위, 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뵙고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한다는 게획이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휴면재산이란?
[은행권:휴면예금] 은행․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 법에 따른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또는 자기앞수표)
[보험권:휴면보험금] 보험회사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법상 소멸시효(상법에 따라 ’15.3.12.이전 : 2년,이후: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