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외부감사법이 개정․공포된지 2년이 흐른 12일 회계개혁과 관련하여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本통지일인 이날 개최된 ‘회계개혁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회계개혁을 밝혔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외신(Bloomberg, 4월19일)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 경보(earlier warning signs) 역할을 수행 한다”는 평가를 설명했다.
또 영국이 외부감사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벤치마킹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하여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손 부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예. 11월→8월),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들어.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며 “특히,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며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달라”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