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저축은행, 10% 전후 신용대출금리 수요 적극 활용해야"
은성수 "저축은행, 10% 전후 신용대출금리 수요 적극 활용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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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저축은행 지역금융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금융위...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업계...경기둔화로 매물 급증,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 요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며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개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10% 전후의 금리 단층구간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간다면,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떠받치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허리로서 저축은행의 영역이 공고해지고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저축은행 10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저축은행 10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이날 간담회는 금융의 디지털화, 중신용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지역경기 부진 등의 경영환경 하에서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금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축은행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른 PF 대출 부실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시간을 거친 이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순이익을 보면 2011년 △2.8조원, 2014년 △0.5조원에서 2016년 0.8조원, 2018년 1.1조원, 2019년 1~9월 0.9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3분기 기준 ROA는 저축은행이 1.7%로, 은행 0.55%, 상호금융 0.40% 대비 높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2011년 19.9%, 2014년 14.7%, 2016년 5.8%, 2018년 4.3%,2019년 9월 4.2%로 낮아지는 추세다.

은 위원장은 “최근 업계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그간의 고금리 대출 관행도 더디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컨설팅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대출 평균금리(잔액 기준)는 전체대출의 경우 2017년 12월 10.6%, 2018년 12월 10.5%, 2019년 9월 10.5%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신용대출은 2017년 12월 23.3%, 2018년 12월 21.0%, 2019년 9월 19.8% 대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경우 2017년 12월 18.6%, 2018년 12월 20.0%, 2019년 9월 19.5%대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 둔화와 부실위험 확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 확보”라며 “최근 비대면 거래 가속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P2P 등 다양한 경쟁자의 출현은 저축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업체들은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 안팎의 신용대출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능력 제고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다양한 IT기술 기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모집채널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은 고객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축은행과 고객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은성수 위원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며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포함하여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둔화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도입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이다”며 “‘가격경쟁력 제고’나 ‘포용금융 확대’라는 과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금융업의 근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저축은행 대표들은 먼저 지역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악화와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를 보면 크게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이다.

다음으로 예금채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등 경영상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이를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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