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융시스템 복원력 높다....전세제도·연금·핀테크·고령층 부채 우려"
IMF "한국 금융시스템 복원력 높다....전세제도·연금·핀테크·고령층 부채 우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4.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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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 발생시, 고령층 차주 취약성이 클 것"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 부재"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했으나 주택가격 하락시 고령층 차주의 취약, 전세제도, 국민연금 고갈, 저금리·저성장,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평가를 위해 IMF는 2019년 중 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21일(화) 오전 6:30(한국시각) IM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IMF홈페이지캡처
사진=IMF홈페이지캡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중 하나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3년 FSAP 이후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지원 기능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당국은 금융 분야의 건전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기준 및 여타 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IMF는 "은행 및 전반적 금융시스템은 지난 2013년 FSAP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견실한 경제 성장, 새로운 규제 및 모기지 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강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취약 요인에 대한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해 왔고, 위기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건전성 및 법률 체계를 개선해 왔다고 평가했다.

IMF는 3가지 요소(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 분석 결과,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GaR(Growth-at-risk) 분석 결과 향후 몇 년간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위험은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금리, 핀테크와 非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GaR(Growth-at-risk)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GDP 성장률 확률분포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 →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한 GDP 성장률의 하방리스크를 의미한다.

또 IMF는 “핀테크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脫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 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예금자와 가계의 수익추구 경향 심화는 高위험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파생증권상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가계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18개에 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 “한국은 엄격한 준칙 중심 감독체계를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준의 이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및 D-SIB에 대한 Pillar 2 감독체계 정교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며 “모든 유형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수준의 감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소유은행 및 소규모 예금수취기관, 증권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은 금융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정리제도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며 “주요 과제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 마련, 국제적 활동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D-SIB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며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도는 방법론의 개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 확장(거주용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 부정적 충격에 대한 가계부문의 복원력, 부동산 관련 국가우발채무)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 펀드 및 자산관리업권의 유동성 압박 등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非지주 금융그룹 등 금융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체들도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IMF는 “외환 및 자본유출입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시장을 포함한 역내 금융시장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며 “주택시장 금융구조 및 묵시적 보조금, 연금시장, 정부소유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4개 분야는 시스템 리스크 포착 강화,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감독 강화 및 공평한 경쟁 촉진, 위기관리체계, 금융안전망 및 정리제도 강화이다.

12개 권고사항은 오픈뱅킹과 전자화폐, 전세제도, 부실채권, 거시건전성, 금융지주사 강화, 가게대출, 정부소유은행, 금융위와 감독원 역할, 연금제도, 금융권 해외영업, 구조조정 등으로 즉시, 단기, 중기부문으로 나눠 권고했다.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7개국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그리고 자발적 신청 국가인 알제리, 라트비아, 필리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5개국이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였다.

IMF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금융업권의 규모,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등 29개국을 선정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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