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 1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1.4%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GDP의 특징적 모습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 판단했다.

특히, 지난 3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도소매, 운수,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타격이 커진 양상이라 설명했다.

다음으로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으나,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이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은 작년 4분기 높은 기저(성장기여도 1.0%p)에도 불구, 강력한 방역대응,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성장에 (+)기여(0.2%p)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감염병 충격에 따른 방역･경제위기 상황에 맞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 집중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은 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확대 전환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기구'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크게 3가지 기능 즉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분석, 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4~5월중 22일 발표한 고용충격 대응 대책, 위기･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아울러 6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수립’과 ‘3차 추경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챙겨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관련, 최근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 특히 미국·유럽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이라며 "5개 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2018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정부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방안'과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대책들에 포함된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력산업들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하여 D/A 거래시 해외 판매법인의 수출환어음 대금 지급기한 연장(60→120일), 중소·중견기업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 보증(0.1조원, 무보) 조기 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력 산업별 여건, 현장수요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 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20년 8,700여대)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추가 확대(현재 3개→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 추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의 경영애로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항공의 경우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객·화물 급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기존: 3~5월분 → 변경: 3~8월분) 한다.

아울러 旣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항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지원 확대(최대 2,600억원),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한다.

아울러, S&LB(매입후재대선) 프로그램 관련 지원규모 2,000억원 확대(2→4,000억원) 및 원리금 1년 납부유예 대상 확대(年 52.8억원→288.6억원), 선박금융 지원규모도 1,0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한다.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년 8조원) 및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전개를 감안필요시 추가 대책을 적기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 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분야 위기 대응체계인 경제중대본 세부 운영계획을 담고 있다며 '경제중대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다음주만 목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일 개최)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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