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민간 샌드박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8건 의결
1호 민간 샌드박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8건 의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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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몽' 해외근로자 구하자에 'K-진료' 어벤져스 뭉쳐 : 분당 서울대병원-스타트업 등
美 CES 극찬 '재활용 스마트 글러브' 국내 출시 ... '뇌졸중 재활난민 사라진다'
소상인 눈물 닦을 ‘AI 주류 판매기’, 미용사 워라밸 위한 ‘공유미용실’ 혁신 테스트
'제2 백석역 폭발 사고' 막을 드론도 난다 ...'펫(Pet) 타다' 달리고, '현차 SW' 정비소 안간다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1호 민간 샌드박스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일명 '스마트 글러브'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①②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③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④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⑤ 공유미용실 ⑥ AI 주류판매기 ⑦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⑧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코로나 악몽' 재외국민, K-랜선 의사가 구한다... 비대면 진료 첫 시동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단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였는데,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실제 ① 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②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③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④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상의가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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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엄지척 '스마트 글러브' 드디어 ‘국내 사업화 길’ 열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천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內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홈 재활은 ① 의사․치료사의 지시 – ② 환자의 home 재활훈련 – ③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조언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의사가 재활훈련에 관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치료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재활훈련 일정과 방법을 지시한다. 환자는 의사․치료사의 재활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스마트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Application의 게임 프로그램 통해 재활훈련하고, 의사․치료사는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한다.

이번 샌드박스는 위 절차 중 ‘③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조언’에 대해 의료법(제33조, 제34조)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환자와 의사간 비대면 진료는 원격지 의사의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최초의 처방 범위內’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 글러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창업배경도 화제다. 네오펙트의 반호영 대표는 "집안 어른들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재활 훈련이 너무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기기도 너무 적었다"며 "제가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의는 “소아마비 환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졸중 노인 환자는 초기에 집중적 재활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3개월마다 재활병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재활난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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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눈물 닦아줄 'AI 주류판매기', 20년 낡은 제도에 막힌 '공유미용실'도 테스트 시작

미국의 무인편의점 ‘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시장 테스트에 나서게 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AI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전 낡은 제도에 막힌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1990년대 만들어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미용 기구와 설비를 공유하면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제2의 백석역 폭발 사고는 막는' 드론 난다 ... '펫' 타타 모델도 특례 받아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상의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게 되면 제2의 백석역 폭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반침하, 산불감지, 해양경보 등 다양한 분야에도 사업확장이 가능해 국민 안전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App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이 금지됐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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