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성장정책 필요...수출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현대경제硏 "성장정책 필요...수출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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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발간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반등 여부와 함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장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 등 6가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 플러스 성장 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표 악화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20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우려되지만, 추경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경기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생산,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 및 악화되는 경기 지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2020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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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선순환 v.s. 재정 건전성 훼손

보고서는 코로나19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1∼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54조원에서 2020년 112조원으로 두 배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19년 결산 기준 728.8조 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40.2조 원으로 111.4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부채 규모 대비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양호해 아직 재정여력은 충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한 ‘재정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지연, 잠재성장률이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의 둔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로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소비절벽 현실화 되나?

보고서는 국내 소비는 최근 ‘V'자 회복을 하였으나, 하반기 정책효과 종료, 노동시장 및 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상반기 국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V'자 반등을 시현하였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의 효과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될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어 향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출 전망과 기업의 업황 전망 등도 여전히 부진하여 가계소득 및 소비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 하반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로의 전환, 보복소비 현상 등이 발생하면 소비절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상수지 악화 우려 

보고서는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서비스지급 축소 및 유가, 환율 변수 등으로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하며 지난 4월 경상수지는 9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세계경기 부진이 이어져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서비스수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수지는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경기 부진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으로 저유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가 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보고서는 경기 충격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등 경기 충격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고용보호제도 등으로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일을 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실업 및 미취업이 지속될 경우 미래 주요 노동력인 청년층이 노동숙련 기회를 상실하면서 인적자본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고용충격 및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유지된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 둔화에 이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가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임시·일용직의 실업자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취업자로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나, 2020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종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됨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해 이전 수준의 임시·일용직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반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활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이 보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대책이 불분명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에 부각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규율 확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국내 소비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고용 및 수출 경기 위축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하반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확충을 위해서 고용 확대, 최소한의 생계 보존,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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