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 평가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6.17 대책의 보완으로 당정이 협의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었고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했고,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며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면서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세금폭탄' 앞세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고 표명했다.
이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다"며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평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