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린이푸 원장 "자유무역주의 유지시 중국경제 발전은 낙관적"
[기고] 린이푸 원장 "자유무역주의 유지시 중국경제 발전은 낙관적"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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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강남대 글로벌학부 교수)

2020년 8월19일 북경대학교 신구조경제학연구원원장 린이푸는 “코로나방역 및 중·미 무역 마찰의 구도 하에서의 중국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북경대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2020년 올해 국가정책을 주도면밀하게 활용해서 5.3%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한다면 장기적으로 두 가지 목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린이푸원장은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낙관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여전히 8%대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대 글로벌학부 김종우 교수
강남대 글로벌학부 김종우 교수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린이푸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발전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개혁개방정책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린이푸원장이 인식하기에 코로나사태와 미국과의 통상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연 8%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요소의 하나인데, 기술 진보에 의해서 모든 노동력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또 산업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동시에 적용되는데, 개발도상국은 산업혁신을 활용한 방식에 장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앞선 기술도입을 통해 재차 혁신을 창조하는 데에 익숙하며,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리스크는 중국과 같이 인적·물적 자원, 기술 및 자금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발전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린이푸원장은 앞으로 10년인 2030년까지 연평균 5%에서 6% 가량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보았다.

만약 이러한 성장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2025년을 전후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화 12,700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이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전세계 전체인구 가운데 오로지 16%만 고수입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미화 12,700 달러 이상이 되고 고소득인구 비율이 34%에 도달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여 지금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총체적인 경제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중국이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WTO체제를 중시하건 권역별 경제의 다자간무역체제이건 쌍무협정이건 간에 개방정책 기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상기 두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세계 각국은 내수와 국제무역이라는 두 개의 시장과 두 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시장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 또한 인구가 많은 중국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타국가의 경제 또한 중국의 발전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린이푸원장은 중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에 도달할 경우, 투키디데스함정 이론에 근거한 미국의 지나친 중국 견제는 그 움직임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 미국 인구의 4배이며, 중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에 도달한다는 것은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은 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상이하다. 3.5억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북경-천진간 철도노선,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동남부 연해지역, 인구밀집지역인 중서부지역의 주요 도심 인구의 1인당 GDP는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미국과 대등해지게 된다.

이러한 도시를 대표하는 산업의 기술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10억명 이상의 중국 인구의 1인당 GDP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면 중국 내 상기지역의 발전속도는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이 제2차 국가 백년대계를 실현하는 시기로서 대략적으로 2050년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 전에 5%에서 6%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2030년에서 2040년에는 4%에서 5%의 경제성장율이 예상되고, 2040년에서 2050년에 3%에서 4%의 경제성장율이 실현되면 중국으로서는 첨단산업에 기반을 둔 질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샤오캉사회를 실현한 오늘날, 다시 30년을 노력할 경우, 첨단기술과 혁신에 기반을 둔 중국의 현대화는 가능할 것으로 린이푸원장은 전망하였다. 기사 원제목: 保持定力深化改革开放,2030年中国经济规模将超美国(林毅夫,  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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