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에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의 판매조직 분리에 대해 우선 경쟁력 있는 상품과 판매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문제, 판매사에 대한 영업규제 등에 대해 감독 당국의 정책적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근래 들어 보험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제판분리는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등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한 일부 보험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주효할뿐더러 전속설계사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이 영업통제권 확보 대안으로 판매자회사 설립을 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보험사들이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 및 반영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외주화)' 등 자사 경영목표에 부합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보험사의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이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보험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이나 특성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김 위원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제판분리가 확산될 경우 보험대리점(GA)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제판분리가 보험설계사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재원 규모는 각각 893억원과 1천707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은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