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은 9일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대면서비스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회복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물가상승 우려가 거시적으로는 회복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속도와 기울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IMF는 세계경제가 작년 최악의 역성장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큰 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효과의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회복세(upturn)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주요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하며 선방한 결과 경제규모가 2019년 세계 12위에서 작년에는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 규모도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상회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20년 위기대응과 2021년 회복과정이 모두 반영된 두 해 합산 평균성장률로 평가해 보아도 우리나라(+1.3%)가 선진국 그룹(+0.2%)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최근 지표 개선흐름을 종합 감안할 경우 분기 GDP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되지만 "아직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한 코로나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한발 한발 조심히 디뎌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차관은 "지난주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판매되었는데 불과 일주일 여 만에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국민참여분이 모두 조기에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금년도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신속히 투자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점검에서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물가 상방압력 요인 점검 및 선제 대응방안을 지난 7일 경제중대본 회의에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 중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의 경우 4월중 계란 2,500만개+α 수입하고 양파ㆍ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란의 경우 4월 수입이 발표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5월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I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하여수급상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쌀ㆍ대파ㆍ양파ㆍ배추 등 여타 주요 품목들도 적기 방출,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하여 서민물가의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안정이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비용 지원을 위해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중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으며,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오는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 했다.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 50만원의 한시지원금도 지급된다며 기존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5월內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고용안정지원금들이 상반기 중 모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구축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디지털 트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5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3,810㎞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9개 무역항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자율주행․드론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3D 기반 국가인프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