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단,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단기대책으로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을 신속히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의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의 핵심인 화물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과 산업현장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천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머리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