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올해 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10년平 46만9천호)을 상회하는 48만8천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작년(32만2천호) 대비 3만5천호 증가한 35만7천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연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며 새해 첫 회의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로 시작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작년 11월 1주 6개에서 12월 4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은 은평(-0.02%), 강북(-0.02%), 도봉(-0.01%) 3개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4주 하락으로 전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APT 주간 상승률은 2021년 2월 1주 0.10%, 4월 1주 0.05%, 8월 4주 0.22%, 10월 1주 0.19%, 12월 1주 0.10%, 12월 4주 0.0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주간 상승률 0.05% 미만 서울 자치구 수를 보면 11월 1주 1개, 12월 1주 6개, 12월 4주 19개(전체의 7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되었던 12월 2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자치구･일반구 포함)로 하락지역이 급증했고, 10월 첫주 대비 12월말(12월 4주)까지의 낙폭도 -0.30%p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2012년 5월~)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시 사실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APT 주간 상승률을 보면 2021년 2월 1주 0.33%, 4월 1주 0.27%, 8월 4주 0.40%, 10월 1주 0.34%, 12월 1주 0.14%, 4주 0.04%를 보였다.

지방 역시 12월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4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이에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중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예정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10년平 34만8천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사전청약은 작년  3만8천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신도시･2.4대책(3080+ 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 2022년내 지구지정 등을 전량 완료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즉 공공택지 27만4천호, 도심복합사업 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3만2천호, 소규모 정비 등 7만호 등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1월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천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1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2021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면서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 이하)아파트 집중 매집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7~2021년 9월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24만6천건) 중 법인이 8.7%(2만1천건), 외지인이 32.7%(8만건) 매수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