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만나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대응(policy mix), 대내외 주요 리스크 점검,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금)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시장변동성(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 올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국내물가 안정 + 경제 리스크(risk)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특히 회복세 유지 속 물가압력 제어, 유동성 정상화 속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채 리스크 완화 속 자산시장 경착륙 방지 등과 같이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 또는 상충우려정책간 조화 조율 등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추진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정·금융·통화당국의 장들이 함께 모여 최근 우리 경제 상황진단과 정책방향, 그리고 고차 연립방정식 같은 정책해법의 policy mix에 대해 협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함께 중지(衆智)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회의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유지 속에 특히 취약계층 지원, 금융불균형 완화, 그리고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동성 관리흐름 속에 소상공인 금융애로 지원(상환유예 등 포함)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누적 금융불균형 완화과정 및 이에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2월7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하였는 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관련, 금년 물가 상고하저(上高下低)흐름 양상 속에 상반기 다양한 물가제어 대응방향을 협의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억제, 기대인플레 안정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점검 및 관리방안도 논의할 것이라 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고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기조 정상화, 미중 G2 갈등 및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도 금리, 환율, 자본 유출입 등의 변동성 확대와 자산시장의 조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부채, 자영업자, 제2금융권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 진폭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한 리스크 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금년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외환수급 여건 변화가 환율, 외환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고 외채,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도 모색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및 최근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위기를 거치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인 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로서는 그 약한 고리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공급망 연결고리 보강대책’ 공유후 추가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악화시 우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의 파급영향 및 긴급대응 등에 대해 협의(공조대응 등)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같이 정치일정에 따른 정부전환의 시기에는 거시경제‧재정금융정책 당국간 흔들림 없는 정책조율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모인 4개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특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해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