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과 미 FOMC 결정에 대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1차관은 이날(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첩되면서 국내외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충격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의 상호 연계성과 복잡성,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은 미 FOMC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16일 FOMC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0.50%로 25bp 상향조정하며,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첫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자산매입규모 축소(Tapering)는 당초 예정대로 이번달 종료될 것임을 확인했다.

연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경제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인플레는 팬데믹 관련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상승, 광범위한 물가 압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인플레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 성장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이 확대되며, 연준 점도표(Dot Plot)상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올해 3회에서 7회, 내년 3회에서 3.5회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관련 공급망 충격이 올해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완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인상 속도와 폭은 향후 인플레 전개 등을 봐가며 필요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음번 FOMC(5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폭과 강도가 2017~2019년 양적긴축보다 빠르고 신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차관은 러시아 디폴트 관련 16일(수) 예정된 러시아 외화표시 국채 이자가 달러화로 정상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5일(금)까지 달러화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준 결정이 당초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며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을 시현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미 FOMC 결과와 러시아 디폴트 관련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이 제한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2013년 5월 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하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1~2개월내 충격을 흡수하며,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을 겪었던 취약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한 바 있다.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2014년 10월)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가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국내외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완충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선제적으로 인상되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1.25%)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신흥국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되어온 대러제재로 인해 글로벌 주요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져가 과거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져도 작년말 기준 전체 익스포져의 0.4%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 확충(2021년 12월, 4천631억달러), 환매조건부방식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2020년 9월), 미 연준과 FIMA repo 기구 이용 합의(2021년 12월)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안전판 역시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우리 주식시장의 PBR과 PER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역시 견고하다. 1월 광공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설비·건설투자의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등 작년 연말에 이어 생산·투자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2월 수출도 전년대비 20.6% 증가하여 두자리 수의 견조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에도 외국인의 채권투자 역시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이 차관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그 전개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하나,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 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시부터 완화하여 운용중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도 "시기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활용해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노력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계하여 마련한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부실위험을 축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잠재부실의 현실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금리상승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모기지 대환 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과 함께 금년 중 약 45조원 규모로 준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35조8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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