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금주 중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 외 타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타 업종과 관련하여서도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중국내 추가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에서 "중국 내 봉쇄조치 시행시 한국기업의 정상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 KOTRA 무역관-무역협회 지부-한국상회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 애로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 신속 전파하고 발굴된 애로는 유형에 따라 신속통관 지원,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에 따른 기업 지원 및 애로 대응, 공급망 상황 등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러(2월28일 결정)·벨라루스(3월6일 결정) 수출통제를 내일(26)부터 시행하고,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

또한 피해기업을 위해 유동성 지원·물류애로 해소·거래선 다변화, 취약 기업 밀착 관리 등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지원이행은 물론 지원방식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2일까지 신규대출 58건(1천178억원), 만기연장 104건(3천86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도 지난 23일까지 총 2건(21억원)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 통해 신청후 일주일내 신속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앰뷸런스는 재해, 경영애로 발생시 현장에 투입하는 심사 전문 인력이 신청 받은 후 7일이내 지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세정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44억원, 23일)하고 신속통관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지난 2월22일 이후 발생한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수출 물류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를 보전하고, 미국·유럽 등 대체국가로 수출시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정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마케팅, 통·번역, 전시회 등 13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대하고, 피해기업 대상 전담 무역전문가를 배정하여 해외바이어 연계, 구매알선 지원(100개사, 4월)을 하기로 했다.

이외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전시회·상담회 등), 대중소 동반진출사업 대상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러·우크라·벨라루스 수출 비중이 높은 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기청, 중진공, 기보를 전담기관으로 매칭하여 정보제공, 지원사업 안내, 애로 접수 등 철저한 밀착관리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송금애로 완화방안의 추진일정도 구체화했다.

이 차관은 "무역거래에서는 일선 금융기관의 미 정부 일반허가(General License) 대상여부 판단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분야에 대한 세부품목 리스트 작성을 내주초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외 거래에서는 러시아 교민·유학생들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지난 21일부터 駐러 5개 공관에서 운영(신청한도 3,000→8,000달러)을 개시했다. 이에,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위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별 내규 개정 등이 진행중이다.

이 차관은 또한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으나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5.5→0%, 4월중 시행)에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24일)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 강화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계약취소물량 39.1만톤 중 32만2천톤 확보)에 이어 식용옥수수 계약 취소 물량(27만톤)도 대체입찰을 통해 물량을 추가 확보(24만5천톤)했으며 추가 대체입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조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기 마련된 지원제도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애로를 감안하여 지원제도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