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기회복 긍정평가 ’22년 성장률 3.0%
IMF는 29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MF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를 거론했다. IMF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 회원국은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지난 1월11일~1월25일간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등과 IMF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기 나타났다"며 지난해 성장률 4%, 물가 2.5%(근원 인플레이션 1.4%)를 전망했다.
또 코로나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부문에 있어 낮은 부실채권 및 FX 리스크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했으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는 오미크론으로 올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2022년 3.0%, 2023년 2.8%를 전망했다.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를 예상했다. 물가는 올해초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2022년 3.1%, 2023년 2.1% 전망했다.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IMF는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권고했다. 가계부채·부동산의 경우 한국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우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을 개선해야 하며,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등도 환영했다.
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