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김기흥 부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수출은 1천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천억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미국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OMDIA 2020년 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한국-삼성·SK, 미국-인텔·퀄컴, 대만-TSMC, 일본-르네사스·키옥시아 등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가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日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2022년 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다. 인수위는 현재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이며, 2022~2031년까지 총 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인력부족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