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와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했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이날 전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