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리자"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으로 경제 도약 이끌어내자"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하여 즉시 가동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닫기 출발점에 선 우리의 첫 발은 오늘날 우리경제를 둘러싼 엄중한 환경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역동적 벤처·창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다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자"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며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조망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정책도 순서를 달리하면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치열한 고민 속에 이를 정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가장 높은 사회적 효용을 구현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정말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실·국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되, 실·국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의 답을 도출해 내자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정책 발굴에 그치지 말고 갈등해소 방안과 추진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저항과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초기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저항과 갈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 해결 전략까지 미리 구상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연금개혁 등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은 진솔한 사회적 담론화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더 자주 나가고, 외부 전문가들과 더 많이 만나 살아 있는,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자"며 KDI 등 연구기관, 한국은행의 전문가 등과 토론하면서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답을 찾자고 주문했다.
◇ 비상경제대응 TF 1차회의..."거시경제와 민생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날 17:00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추경호 부총리 지시에 따라 최근의 엄중한 경제·민생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성은 1차관을 팀장, 차관보를 부팀장으로 하여 부내 주요 국장들이 참여하며 주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1차관(TF 팀장, 주재), 차관보(TF 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 국고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 금융·외환시장 동향, 물가 등 민생경제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방기선 1차관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당분간 거시·민생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리스크 등 거시경제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가 압력완화 및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