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고착화 현상과 원인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 이하로 내려온 이래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15로서 oecd 평균인 1.6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미혼율의 증가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혼인건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와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은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었으며, 육아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선호도 조사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양육비 지원이 34.4%로 가장 높았고, 일-가정 양립 27.3%, 육아관련 인프라 지원 23.9%, 의료지원 12.0%였다.

출산율 1.1 시대의 5가지 딜레마

(1)정책효과 딜레마: 저출산 예산의 gdp비중이 ‘06년 0.24%(2.1조원)에서 ’10년 0.54%(6.0조원)로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07년 1.25에서 ’09년 1.15로 떨어지는 등 아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일-가정 양립 딜레마: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율이 지난 30년간 42.8%에서 49.2%로 증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가사분담과 근로시간 등 일-가정 양립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3)계층별 딜레마: 저출산 대책과 지원은 서민층에 맞춰져 있으나, 중산층의 출산 자녀수는 1.58명으로서 서민층 1.68에 비해 가장 낮은 상황이다. (4)연령별 딜레마: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주로 기혼 여성에 맞춰져 있으나, 최근 20대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인건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5)규모별 딜레마: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이 대기업보다 더 많아 일-가정 양립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등 일-가정 양립의 여건은 중소기업이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출산율 1.1 시대를 벗어나려면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의 독주(獨奏)에서 벗어나 남성과 사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정-사회-기업-정부의 4중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아빠 육아휴가 활성화와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경영이 정착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육아를 미래에 대한 투자(경제정책)로 인식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첫째, 출산율 2.0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예산 2.0 시대를 먼저 열어야 한다. 현재 gdp의 0.5%에 불과한 저출산예산의 비중을 2020년 gdp의 2%까지 올려야 한다. 둘째,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장 5년의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육아관련 수당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입주 가능한 ‘국민연금 렌트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엄마채용장려금’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2010년 23억원)을 더 많이 배정하여 여성 고용이 많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여섯째,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미혼모 대안학교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손자손녀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도모한다. [김동열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