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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27일에 발간된 현안보고서 dc5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dc55를 통해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신 국제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조정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는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첫 정상회의로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경제체제 논의에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어, 신흥국들의 위상이 이전과는 달리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서구중심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g8으로 대표되는 기존 선진국들은 g20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금융체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최근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금융규제 및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집중되면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개편논의가 다소 약해지는 분위기를 유의하여야 하며,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에 g8과는 차별될 수 있도록 신흥국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기존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금융 규제 논의에 신흥국의 의견이 개진되고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조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는 아직 금융기반이 취약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우 금융규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자국 내에 통제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보유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 대규모 자본이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국제공조를 통한 안정망(safety net)을 보다 공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기존 상임이사국과 신흥국간의 imf내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제적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imf의 본래 기능인 국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및 자문, 환율시장 모니터링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위기재발에 대한 국제위기경보 체계(global warning system)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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