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 양적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금리 상승, 자영업자와 청년층 부담 급증'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누증되고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대출은 2021년 중 10%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은행대출과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중에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져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계대출은 2021년 4분기 기준 1천756조원 대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고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 악화까지 우려됐다.

은행대출에 비해 대출조건이 취약한 비은행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며 작년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금리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최근 크게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구조가 악화된 가운데 가계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가계의 금융취약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가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국내 시장금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빠른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은행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4월까지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코픽스금리와 가계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 연준의 추가적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예상되고,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가능성, 높은 소비자물가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는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향후 금리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특징과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을 고려할 때 가계가 직면한 금리상승 충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했다.

현재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와 과거 금리상승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가계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2021년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p, 1%p, 2%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평가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상환비율(DSR)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가구주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 2%p 상승시 DSR이 약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시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약 210만원 증가하고, DSR은 약 3.4%p 상승하여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출금리 2%p 상승시 청년층 가구의 DSR이 2.9%p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양적관리 정책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