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공동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대통령께서 지난 3월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신 바 있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들이 새정부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된 환경이 외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새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호응하듯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588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 우려까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한 선제투자로 민간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기대와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할 때”라며,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법제의 적용과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와 정부의 후속역할을 강조하며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발제를 맡은 권종호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 ”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주선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나아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세진 교수는 “주요국의 경영권방어 제도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공-수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기업 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 수단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최승재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 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감안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당부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공정위 혁신 및 공정거래법제의 개선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태희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사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정위 조사 시 조사대상과 범위의 예측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