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하여,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물가안정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천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